{"id":"f3b539b1-496a-4d34-ab82-8f4141015d8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금년말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 개선방안 확정”","summary":"8월 23일자 다수 매체 <안 쓰고 쌓아둔 인건비 ‘국고 회수’…“이공계 최저 생활비로 쓴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 규모는 대학별 학생인건비 적립금과 무관하며 이월금이 고려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별로 적립된 학생인건비를 활용하는 방안을…","body":"8월 23일자 다수 매체 <안 쓰고 쌓아둔 인건비 ‘국고 회수’…“이공계 최저 생활비로 쓴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 규모는 대학별 학생인건비 적립금과 무관하며 이월금이 고려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별로 적립된 학생인건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n\n[과기정통부 설명]\n\n□ 한국형 스타이펜드 재정지원 규모는 대학별 과거 3년치 최저보장액 미달 부족분의 평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며, 대학의 학생인건비 이월금이 고려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n\n□ 다만, 학생인건비 이월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과도한 이월금을 해소하고, 기관 차원에서 학생연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나\n\nㅇ 해당 금액 지급 방식 및 대상 역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n\n□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금년말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기관별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제도시행의 유예기간을 검토 중 입니다.\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04-●●●●-6958), 미래인재양성과 (04-●●●●-483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23T20:02: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07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d3da91d-7447-42b2-9b1d-dd4f8ced8f67","doc_type":"notice","title":"서울송파우체국 탈의실 개선공사","published_at":"2026-07-31T16:47:00+09:00"},{"id":"b50d6787-8e5f-4a71-bb19-58d8edb8005d","doc_type":"policy","title":"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published_at":"2026-07-31T16:22:00+09:00"},{"id":"6619575e-b294-4298-9581-36c559cf5f3f","doc_type":"notice","title":"인제우체국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published_at":"2026-07-31T16:09:00+09:00"},{"id":"aaf7ae89-3051-4dbe-9db8-b61b8fdb4bb2","doc_type":"notice","title":"혹서기 대비 노후 냉난방기 교체 보급","published_at":"2026-07-31T15:16:00+09:00"},{"id":"f77b3685-e32d-406f-a896-36182d2e7ffd","doc_type":"notice","title":"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모두의 AI) 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9:5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