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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체납자의 정보관리 및 압류공매 현황

발행 2018.08.02·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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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2004년도에 최초로 공개(2년경과 체납액 10억원 이상)함 공개대상 체납국세 기준이 2010년에는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2012년에는 2년 경과 7억원에서 1년 경과 5억원으로, 2016년에는 3억원으로, 2017년에는 2억원으로 변경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2004년도에 최초로 공개(2년경과 체납액 10억원 이상)함 공개대상 체납국세 기준이 2010년에는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2012년에는 2년 경과 7억원에서 1년 경과 5억원으로, 2016년에는 3억원으로, 2017년에는 2억원으로 변경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적 - 통계자료 공개 당시 연도 말 기준 명단공개 중인 인원과 체납 합계액에서 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등 중복 체납액을 제거한 금액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 명단공개로 체납자로부터 국세체납액을 현금으로 정리한 실적

재산 압류 및 공매 현황 - 해당연도 12.31 현재 6개 지방청별 체납자 등의 재산별 압류 현황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 - 매년 연도말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로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국세청 데이터형식: zip 키워드: 고액_체납자,압류,공매,명단공개,현금징수 수정일: 2026-07-22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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