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398efdb-8891-4926-ae49-b1c7a6dd118d","doc_type":"dataset","title":"국세청_체납자의 정보관리 및 압류공매 현황","summary":"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2004년도에 최초로 공개(2년경과 체납액 10억원 이상)함 공개대상 체납국세 기준이 2010년에는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2012년에는 2년 경과 7억원에서 1년 경과 5억원으로, 2016년에는 3억원으로, 2017년에는 2억원으로 변경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적","body":"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2004년도에 최초로 공개(2년경과 체납액 10억원 이상)함\n공개대상 체납국세 기준이 2010년에는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2012년에는 2년 경과 7억원에서 1년 경과 5억원으로, 2016년에는 3억원으로, 2017년에는 2억원으로 변경됨\n\n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적\n- 통계자료 공개 당시 연도 말 기준 명단공개 중인 인원과 체납 합계액에서 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등 중복 체납액을 제거한 금액임\n\n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n- 명단공개로 체납자로부터 국세체납액을 현금으로 정리한 실적\n\n재산 압류 및 공매 현황\n- 해당연도 12.31 현재 6개 지방청별 체납자 등의 재산별 압류 현황\n\n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n- 매년 연도말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로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국세청\n데이터형식: zip\n키워드: 고액_체납자,압류,공매,명단공개,현금징수\n수정일: 2026-07-22","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8-08-02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45+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3059452/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dcd38be-be9a-42e8-9f5d-25916d25c600","doc_type":"notice","title":"’26년 국세청 체납관리단 방검복 제작·배포","published_at":"2026-08-07T19:21:00+09:00"},{"id":"d2c95c59-3ac8-4ad8-bb2b-39b8e3cd7e79","doc_type":"notice","title":"국외 위탁교육(유럽의 국제조세분야 최신 조사이슈_오스트리아)","published_at":"2026-08-06T22:13:00+09:00"},{"id":"2a4920cd-0b94-4456-9b0e-84ff60c9efa0","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01aac5e1-7e73-4398-9507-b48f6e2926ae","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cdd8541d-81d3-4ec1-9706-76aa49c867d2","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