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19.01.0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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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8>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8>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