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방위사업청·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입장자료] 방위력개선비는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발행 2026.02.02· 색인 2026.07.04 11:2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 일부 매체(2.1.)의 "방사청 곳간 5,400억... 예산도 묶여"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일부 매체(2.1.)의 "방사청 곳간 5,400억... 예산도 묶여"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배정된 이월예산 7,499억 원 중에서도 집행되지 못하는 금액은 2,137억 원에 달한다. 재경부 국고 집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 실제 집행된 액수는 5,362억 원에 불과했다.

□ 이러한 집행 지연으로 방위력 개선에 차질 우려

<방위사업청 입장>

□ 배정된 사고이월 예산 7,499억 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26년 1월 23일 기준 방위사업청의 실제 집행액은 미지급금(8,03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2,941억 원입니다.

□ 또한 당초 집행해야 할 '26년 예산도 정상 집행 중으로 방위력개선 사업은 미집행 예산 없이 정상 진행 중입니다.

□ 방위사업청은 향후에도 방위력개선사업비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위사업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