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fd1b70-19e3-4bed-ae59-5bbea2996ae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입장자료] 방위력개선비는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summary":"□ 일부 매체(2.1.)의 \"방사청 곳간 5,400억... 예산도 묶여\"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body":"□ 일부 매체(2.1.)의 \"방사청 곳간 5,400억... 예산도 묶여\"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n\n<언론 보도내용>\n\n□ 배정된 이월예산 7,499억 원 중에서도 집행되지 못하는 금액은 2,137억 원에 달한다. 재경부 국고 집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 실제 집행된 액수는 5,362억 원에 불과했다.\n\n□ 이러한 집행 지연으로 방위력 개선에 차질 우려\n\n<방위사업청 입장>\n\n□ 배정된 사고이월 예산 7,499억 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26년 1월 23일 기준 방위사업청의 실제 집행액은 미지급금(8,03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2,941억 원입니다.\n\n□ 또한 당초 집행해야 할 '26년 예산도 정상 집행 중으로 방위력개선 사업은 미집행 예산 없이 정상 진행 중입니다.\n\n□ 방위사업청은 향후에도 방위력개선사업비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끝>\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DAPA","ministry_name":"방위사업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02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5: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891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79693e4-e145-4833-972f-1aa0ead2b812","doc_type":"notice","title":"2026년 방위사업청 고유황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16T08:24:00+09:00"},{"id":"af2eae71-db21-423b-a37f-d067312e9c6f","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01T14:58:07+09:00"},{"id":"10372acc-7c6b-41f0-97b4-890cb6a001a3","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산 중소·벤처기업 비용 부담 완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6bcc3bc4-143b-4dd5-89e7-bd469f96b1fb","doc_type":"press_release","title":"조달원 품목등록 갱신, 이제 서둘러도 손해 없다","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a5254b15-4bfe-4b3a-ae6c-de1c6d8eb830","doc_type":"press_release","title":"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 개최, 국내 방산 중소기업 세계 공급망 진입 지원","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