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관계 법령집

책임운영기관 관계 법령집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침, 책임운영기관 평가업무처리지침을 포함합니다. 법률 등에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목적과 정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와 해제, 조직인사재정 특례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는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세부 제도 운영 방법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방법과 체계, 기준 등을 설명합니다. 본 자료는 법률,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 수시로 발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키워드: 책임운영기관,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책임운영기관_운영지침,책임운영기관_평가지침,책임운영기관법_시행령,자율성특례,Agency,책임운영기관_종합평가 수정일: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