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구체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8월 27일 매일경제(가판) <애매모호한 층간소음 판정기준 다시 만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 기준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온 전동 킥보드 규제 개선에도 착수한다. …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생활구조의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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