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d3665a9-d3bf-43e7-a80e-9951d3e281d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구체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summary":"8월 27일 매일경제(가판) <애매모호한 층간소음 판정기준 다시 만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27일 매일경제(가판) <애매모호한 층간소음 판정기준 다시 만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하의 기사에서,\n\nㅇ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 기준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온 전동 킥보드 규제 개선에도 착수한다. …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정부는 생활구조의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검토 중입니다.\n\n□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6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27T20:02: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0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