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기업 기술거래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제도 확산

파산기업 기술거래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제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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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호과, 소상공인재도약과

등록일 2025.12.03

조회 1570

작성자 류관승 주무관, 유기석 사무관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소상공인재도약과

등록일

2025.12.03

조회

1570

작성자

류관승 주무관, 유기석 사무관

파산기업 기술거래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제도 확산

- 파산기업 기술거래·소상공인 재기 지원 모델, 서울회생법원 이어 수원회생법원까지 확대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일(화)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MOU)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중기부는 해당 협약을 통해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br /> <br />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경우, 업무협약(MOU) 체결 이전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시범 운영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파산 절차에서 소멸 위기에 놓였던 27건의 기술 중 10건이 불과 3주 만에 매칭되어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으며, 이 중 일부는 정부 및 지자체 연구개발 성과물이기도 했다.<br /> <br />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올해 8월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파산기업 기술거래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매입을 원하는 기술의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매칭을 진행하였다. 매각 대상기술 28건의 기술 중 최종적으로 15건*의 기술이 이전 계약으로 이어져 최초 공고가격(15건 총액 4,900만원) 대비 약 23% 높은 총 6,020만원에 계약 완료되었다.<br /> * 경쟁입찰 발생건 중 1건 재입찰(공고가 3백만원 &rarr; 재입찰 낙찰가 5.8백만원)<br /> <br />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은 시범 운영 중으로, 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가 전문가를 활용한 회생·파산 행정 지원을 맡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신속한 심사와 조정을 담당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더욱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다.<br /> <br /> 지난 5월 업무협약 이후 10월까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전담재판부)으로 접수된 건은 총 23건(회생 13건, 파산 10건)으로, 일반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경우보다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고 있다.<br /> <br /> 중기부는 이와 같은 업무협약의 성공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수원회생법원에 이어 전국 12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br /> <br /> 노용석 차관은 &ldquo;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서 나타난 성과를 토대로, 수원회생법원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제도 정착과 확산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rdquo;며<br /> <br /> &ldquo;파산기업의 기술은 다시 시장에서 꽃피우고, 소상공인은 더 빠른 재기를 통해 경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rdquo;고 말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8160"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보호과, 소상공인재도약과 류관승 주무관, 유기석 사무관 (04-●●●●-7784, 04-●●●●-78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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