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9af9b6-faef-4a94-8933-73f642c5dd85","doc_type":"press_release","title":"파산기업 기술거래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제도 확산","summary":"파산기업 기술거래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제도 확산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술보호과, 소상공인재도약과","body":"파산기업 기술거래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제도 확산\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기술보호과, 소상공인재도약과\n\n등록일\n2025.12.03\n\n조회\n1570\n\n작성자\n류관승 주무관, 유기석 사무관\n\n담당부서\n\n기술보호과, 소상공인재도약과\n\n등록일\n\n2025.12.03\n\n조회\n\n1570\n\n작성자\n\n류관승 주무관, 유기석 사무관\n\n파산기업 기술거래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제도 확산\n\n- 파산기업 기술거래·소상공인 재기 지원 모델, 서울회생법원 이어 수원회생법원까지 확대\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일(화)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br />\n<br />\n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MOU)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중기부는 해당 협약을 통해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br />\n<br />\n파산기업 기술거래의 경우, 업무협약(MOU) 체결 이전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시범 운영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파산 절차에서 소멸 위기에 놓였던 27건의 기술 중 10건이 불과 3주 만에 매칭되어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으며, 이 중 일부는 정부 및 지자체 연구개발 성과물이기도 했다.<br />\n<br />\n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올해 8월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파산기업 기술거래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매입을 원하는 기술의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매칭을 진행하였다. 매각 대상기술 28건의 기술 중 최종적으로 15건*의 기술이 이전 계약으로 이어져 최초 공고가격(15건 총액 4,900만원) 대비 약 23% 높은 총 6,020만원에 계약 완료되었다.<br />\n* 경쟁입찰 발생건 중 1건 재입찰(공고가 3백만원 &rarr; 재입찰 낙찰가 5.8백만원)<br />\n<br />\n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은 시범 운영 중으로, 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가 전문가를 활용한 회생·파산 행정 지원을 맡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신속한 심사와 조정을 담당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더욱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다.<br />\n<br />\n지난 5월 업무협약 이후 10월까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전담재판부)으로 접수된 건은 총 23건(회생 13건, 파산 10건)으로, 일반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경우보다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고 있다.<br />\n<br />\n중기부는 이와 같은 업무협약의 성공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수원회생법원에 이어 전국 12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br />\n<br />\n노용석 차관은 &ldquo;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서 나타난 성과를 토대로, 수원회생법원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제도 정착과 확산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rdquo;며<br />\n<br />\n&ldquo;파산기업의 기술은 다시 시장에서 꽃피우고, 소상공인은 더 빠른 재기를 통해 경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rdquo;고 말했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8160\"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기술보호과, 소상공인재도약과 류관승 주무관, 유기석 사무관\n(04-●●●●-7784, 04-●●●●-78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51201_파산기업_기술거래_및_소상공인_회생·파산_패스트트랙_제도_확산(기술보호과).hwpx\n[392.6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51201_파산기업_기술거래_및_소상공인_회생·파산_패스트트랙_제도_확산(기술보호과).pdf\n[388.66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n\n다음글\n중기부-국방부-과기정통부-산업부,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한 동행\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2-0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371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3710&cbIdx=86&streFileNm=62c3b145-5b03-41a1-b87e-36cc2be51187.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3710&cbIdx=86&streFileNm=232e7213-d084-4b8e-9acb-9752fa84e896.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