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_대표홈페이지_입법예고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입법·행정예고에 관련된 정보로써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시작(YYYY-MM-DD), 예고기간 종료(YYYY-MM-DD), URL 정보를 제공함 - 입법예고: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 - 행정예고: 정책, 제도, 계획 따위의 수립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미리 알리는 일. 고시, 공람, 열람,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따위를 실시하는 것 ※ 대표사례: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 통근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olit.go.kr/USR/law/m_46/lst.jsp 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키워드: 행정,입법,제정안,국회,의견제출,의견보고,일부개정,전부개정 수정일: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