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fcd1f6-8ef0-47ab-b9fc-e065d14eb14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민원공무원 보호와 행정 책임성·투명성 확보 균형에 노력”","summary":"‘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 관련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확보가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설명]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5월3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 공개 수준의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body":"‘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 관련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확보가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행안부 설명]\n\n□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5월3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 공개 수준의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n\n○ 홈페이지에 직원의 성명, 직위 등을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상 의무는 아니며, 직원 정보의 공개를 유도하는 관련 지침* 등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n\n*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등\n\n□ 직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각 기관에서는 민원 공무원 보호와 국민 편의 간 균형을 고려하여,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 범위, 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n\n○ 일부 언론에서 지자체장의 이름까지 비공개하였다는 사례를 보도하였으나, 행안부에서 확인한 결과 직원 성명을 비공개하는 지자체에서도 모두 홈페이지 메인화면 등을 통해 지자체장의 사진·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n□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 처리 시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n\n□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정책 결정을 위한 결재 문서와 이력, 담당자 등을 공개하는 원문정보공개, 정책실명제 등 현행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행정의 책임성·투명성과 국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04-●●●●-240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09T19:26:00+09:00","fetched_at":"2026-07-04T12:00: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01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정보공개법","민원처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393e72c-2960-4873-808b-2059d1f3b712","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published_at":"2026-05-27T00:00:00+09:00"},{"id":"a6f92db6-9176-46fe-bf74-99530385281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연구용역, 연례적인 재분류 과정\"","published_at":"2025-03-11T19:32:00+09:00"},{"id":"cc33fb85-35f8-48dd-93ff-fdb6f2ad435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민원 처리 과정서 공무원의 성명·연락처 등 공개”","published_at":"2024-05-29T17:32:00+09:00"},{"id":"ca29b8da-d612-4b98-af83-03b0e881a5f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정보공개 법정의무 준수토록 지자체 지도·감독 강화”","published_at":"2024-01-24T19:01: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