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97c70b1-61cd-4b2c-bf58-37007df9e78a","doc_type":"press_release","title":"소송대리·형사 변호 등 법률 문제 지원","summary":"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해드리고 소송대리와 형사 변호도 지원합니다. 법률구조 제도 ▲ 지원대상","body":"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해드리고 소송대리와 형사 변호도 지원합니다.\n\n법률구조 제도\n\n▲ 지원대상\n\n· 대한민국 모든 국민\n\n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n\n▲ 지원내용\n\n· 법률 상담(무료) :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전반\n\n· 소송구조(무료 또는 유료) : 법률 상담 후 소송구조 등을 신청한 경우\n\n- 소장 등 신청서 무료 작성\n\n※ 소송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명백·단순한 사건으로 공단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n\n- 소송대리(소송구조대상자 요건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n\n※ 임금 체불 피해자, 농·어민, 수급자 등은 승소금액 3억 원 이하 무료\n\n※ 소송구조대상자 상세요건은 공단 홈페이지 참조\n\n▲ 신청방법\n\n· 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n\n·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n\n※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n\n▲ 문의\n\n· 대한법률구조공단(☎13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28T13:21: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08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