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우편발송서비스’ 약 1억통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돌려준다

공공기관의 ‘우편발송서비스’ 약 1억통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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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26.03.30

조회 1014

작성자 박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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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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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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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작성자

박철우

공공기관의 ‘우편발송서비스’ 약 1억통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돌려준다

- 국세청·우본·한전·건보 등 4개 기관이 위탁·자체 발행하였던 약 1억 통의 우편물 발송서비스를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전환하기로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우편시설물을 통해 직접 수행해 왔던 &lsquo;우편발송서비스&rsquo;를 중소·소상공인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중소·소상공인 사업자가 제공한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ldquo;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라&rdquo;고 직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br /> <br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민감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의 우편서비스 처리방식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 해오고 있었다.<br /> <br /> 중기부는 대통령 지시 이후 2025년 12월부터 한 달간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 기관은 대규모 우편 시설을 보유하고 약 2억 6천만 통의 물량을 중기간 경쟁입찰 없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이후 중기부는 관계기관, 법률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범죄·건강 등 민감정보와 과세정보 약 1억 6천만통에 대해서는 보안 및 비밀유지 필요성을 인정하여 예외적인 직접 수행 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br /> <br /> 민감･과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우편물 약 1억 통(9,673만 5천 통)에 대해서는 중기부와 4개 공공기관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순차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br /> <br /> <기관별 &lsquo;자체발송&rarr;중기간경쟁&rsquo; 전환계획><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5px;height:311px;">①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진흥원) : 지자체 복지등기 및 부동산 등기 관련 통지서 등 민감도가 덜한 우편물(85.2만 통)을 각 발송기관과 협의 후 순차적으로 중소기업 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br /> <br /> ② 국세청 : 과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 안내 우편물 57.4만 통에 대해 2027년 예산을 확보하여 중소기업 위탁 사업을 추진한다.<br /> <br /> ③ 한국전력공사 : 민감 물량을 제외한 약 6,325만 통에 대해 업계 설명회 및 기술 역량 분석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경쟁 계약으로 전환한다.<br /> <br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재 진행 중인 일반용역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2027년부터 약 3,205만 통의 일반 우편물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td> </tr> </tbody> </table> <br /> 중기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ldquo;그동안 관행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 왔던 우편발송서비스에 대해 판로지원법상 원칙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바로 잡았다&rdquo;라고 하면서, &ldquo;앞으로도 제도 점검 및 개선을 지속하여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8239" id="hwpEditorBoardContent">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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