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96cda10-c2cc-4964-a2d7-448d8caf54c9","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의 ‘우편발송서비스’ 약 1억통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돌려준다","summary":"공공기관의 ‘우편발송서비스’ 약 1억통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돌려준다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3.30","body":"공공기관의 ‘우편발송서비스’ 약 1억통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돌려준다\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판로정책과\n\n등록일\n2026.03.30\n\n조회\n1014\n\n작성자\n박철우\n\n담당부서\n\n판로정책과\n\n등록일\n\n2026.03.30\n\n조회\n\n1014\n\n작성자\n\n박철우\n\n공공기관의 ‘우편발송서비스’ 약 1억통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돌려준다\n\n- 국세청·우본·한전·건보 등 4개 기관이 위탁·자체 발행하였던 약 1억 통의 우편물 발송서비스를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전환하기로\n\n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우편시설물을 통해 직접 수행해 왔던 ‘우편발송서비스’를 중소·소상공인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중소·소상공인 사업자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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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라”고 직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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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민감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의 우편서비스 처리방식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 해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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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중기부는 대통령 지시 이후 2025년 12월부터 한 달간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 기관은 대규모 우편 시설을 보유하고 약 2억 6천만 통의 물량을 중기간 경쟁입찰 없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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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후 중기부는 관계기관, 법률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범죄·건강 등 민감정보와 과세정보 약 1억 6천만통에 대해서는 보안 및 비밀유지 필요성을 인정하여 예외적인 직접 수행 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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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민감･과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우편물 약 1억 통(9,673만 5천 통)에 대해서는 중기부와 4개 공공기관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순차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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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기관별 ‘자체발송→중기간경쟁’ 전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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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진흥원) : 지자체 복지등기 및 부동산 등기 관련 통지서 등 민감도가 덜한 우편물(85.2만 통)을 각 발송기관과 협의 후 순차적으로 중소기업 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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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② 국세청 : 과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 안내 우편물 57.4만 통에 대해 2027년 예산을 확보하여 중소기업 위탁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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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③ 한국전력공사 : 민감 물량을 제외한 약 6,325만 통에 대해 업계 설명회 및 기술 역량 분석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경쟁 계약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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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④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재 진행 중인 일반용역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2027년부터 약 3,205만 통의 일반 우편물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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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중기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 왔던 우편발송서비스에 대해 판로지원법상 원칙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바로 잡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제도 점검 및 개선을 지속하여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n
\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판로정책과 박철우\n(04-●●●●-74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330_공공기관의_‘우편발송서비스’_약_1억통_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_돌려준다.hwpx\n[85.87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330_공공기관의_‘우편발송서비스’_약_1억통_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_돌려준다.pdf\n[175.93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창업자 상담 7천건 돌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온라인 개소\n\n다음글\n“지역사회-지방정부-모태펀드가 함께 투자!” 중기부, 2026년 「지역성장펀드」 조성지역 선정\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3-3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6778","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6778&cbIdx=86&streFileNm=b93bb740-263a-473c-b810-0c62e5e9d160.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6778&cbIdx=86&streFileNm=61a89bc7-4ecb-41ae-9a84-22c62fae02fa.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