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9f531e-4beb-4214-bf8b-eded0d77c8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소상공인 종합대책 재정 5조원…확실한 재기지원 방안”","summary":"7월 4일 한겨레 <자영업자 대출 상환 5년 연장…재정 직접지원 1조원 그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전체 재정투입 규모는 5조원 수준이며,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body":"7월 4일 한겨레 <자영업자 대출 상환 5년 연장…재정 직접지원 1조원 그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전체 재정투입 규모는 5조원 수준이며,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부진과 과다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책도 담겼다…중략…효과가 큰 재정의 직접 지원은 1조원에 그친다…중략…원금 탕감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고…\n\n[기재부 설명]\n\n□ 금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전체 약 25조원 규모로 금융지원 약 1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 10조원+α, 재정·세제 지원 약 1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재정투입 규모는 5조원 수준입니다.\n\nㅇ 이번 대책에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확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530),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731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275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04T18:14:00+09:00","fetched_at":"2026-07-04T11:59: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108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