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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검찰청· 보도자료

검찰,선거일에 즈음하여 선거폭력 등 선거범죄 엄정 대처

발행 2010.08.30·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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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부장 신종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폭행, 단속장비 탈취, 선거운동중 상호 폭력행사, 선거벽보?현수막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폭행, 단속장비 탈취, 선거운동중 상호 폭력행사, 선거벽보?현수막

등 시설물 훼손 등 각종 선거폭력행위가 발생하여

선거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또한,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운동 막바지에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과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선거폭력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벽보?현수막 등 시설물 손괴행위에 대하여도 엄중 대응하도록 하였음

아울러

흑색선전사범과 금품선거사범에 대하여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불법행위자를 추적?검거하는 등 불법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음

검찰은

이번 선거가 선거일까지 평온한 가운데 선거법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선거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속해 나갈 것임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1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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