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83fb0d-cfbc-4c63-b34a-9dcd0a5252a2","doc_type":"press_release","title":"검찰,선거일에 즈음하여 선거폭력 등 선거범죄 엄정 대처","summary":"공안부(부장 신종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폭행, 단속장비 탈취, 선거운동중 상호 폭력행사, 선거벽보?현수막","body":"○\n\n대검찰청\n\n공안부(부장 신종대)는\n\n최근 일부 지역에서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관계자\n\n폭행, 단속장비 탈취, 선거운동중 상호 폭력행사, 선거벽보?현수막\n\n등 시설물 훼손 등 각종 선거폭력행위가 발생하여\n\n선거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n\n○\n\n또한,\n\n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운동 막바지에 허위사실 공표?후보자\n\n비방 등 흑색선전과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음\n\n○ 이에\n\n따라 전국 검찰청에 선거폭력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n\n하고, 벽보?현수막 등 시설물 손괴행위에 대하여도 엄중 대응하도록 하였음\n\n○\n\n아울러\n\n흑색선전사범과 금품선거사범에 대하여도 신속히\n\n수사에\n\n착수하여\n\n불법행위자를 추적?검거하는 등 불법행위가\n\n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음\n\n○\n\n검찰은\n\n이번 선거가 선거일까지 평온한 가운데 선거법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선거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속해 나갈 것임\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10-08-30T15:19: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676700&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id":"5734cf47-9ab8-415d-9f95-1ce32f00c67c","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6:07:00+09:00"},{"id":"5e75eb83-f250-4248-8565-778731623da8","doc_type":"notice","title":"(긴급공고)NDFC 지하 서버실(Ⅲ) 항온항습기 실외기 교체 구매","published_at":"2026-07-22T11: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