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_안전기준 등록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안전기준 등록 및 심의 등)을 근거로 안전기준의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분야별 안전관리 수준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있음 ○ 안전기준 등록현황은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시스템인 안전기준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로 , 안전기준별 관련법령 개정 시 신규·변경·폐지 소요와 등록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분류: 재난안전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안전기준,등록관리,안전기준등록관리,분과위원회,기준 수정일: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