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f77fabb-076b-47b5-b155-a6d6bbc5186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합동 대응방안도 마련”","summary":"10월 30일 시사저널 <“빨리 좀 지워주세요” 성범죄물 삭제요청 급증하는데 내년도 예산 줄인 여가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증액되었으며, 관계 부처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센터 인력 및 예산 증원 등 필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30일 시사저널 <“빨리 좀 지워주세요” 성범죄물 삭제요청 급증하는데 내년도 예산 줄인 여가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증액되었으며, 관계 부처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센터 인력 및 예산 증원 등 필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여가부 내년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예산 오히려 2억원 삭감했다고 보도\n\n[여가부 설명]\n\n□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24년 4,782백만원이며 ’25년 정부 예산안은 5,075백만원으로 293백만원(6.1%) 증액되었습니다.\n\nㅇ 이중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은 ’24년 3,475백만원에서 3,269백만원으로 ‘25년 정부안이 206백만원(약 2억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24년 완료(227백만원)됨에 따라 순감한 부분이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인건비는 21백만원 순증하였습니다.\n\n□ 지난 8월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성적 허위영상물 등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탐지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n\nㅇ 또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도 논의 중으로 그 과정에서 센터 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 등 필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n\n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616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30T15:42: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66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