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 아직 정해진 바 없어"

3월 11일 매일경제 <금융사고 친 임원이 받은 성과금, 퇴직했더라도 환수한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은 현재 논의중인 사안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원 성과보수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3년 단임제 등의 논의가 오갔던 사외이사 임기제한 조치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며 세부내용 및 발표시기는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824),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02-●●●●-7060), 감독혁신국(02-●●●●-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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