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f4a1927-d0d6-480a-9ee9-9b430ac93a1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 아직 정해진 바 없어\"","summary":"3월 11일 매일경제 <금융사고 친 임원이 받은 성과금, 퇴직했더라도 환수한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은 현재 논의중인 사안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3월 11일 매일경제 <금융사고 친 임원이 받은 성과금, 퇴직했더라도 환수한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은 현재 논의중인 사안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원 성과보수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3년 단임제 등의 논의가 오갔던 사외이사 임기제한 조치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며 세부내용 및 발표시기는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824),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02-●●●●-7060), 감독혁신국(02-●●●●-83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12T14:27:00+09:00","fetched_at":"2026-07-04T11:25: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071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