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700c1e-910d-4a52-b7e7-1ac2e32e725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논의 중”","summary":"6월 11일 한국경제 <“노후 파산 막는다”…퇴직연금,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추진>, <DC형 중도인출 요건 까다롭게 바꾼다>에 대한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body":"6월 11일 한국경제 <“노후 파산 막는다”…퇴직연금,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추진>, <DC형 중도인출 요건 까다롭게 바꾼다>에 대한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설명]\n\n□ 기재부, 고용부 등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후속조치로 퇴직연금 단계별(가입·운용·수령)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n\nㅇ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간담회는 제도개선 방안 논의와 관련이 없으며, 우수 퇴직연금사업자의 모범 사례 확산 및 퇴직연금 가입자 의견 청취를 위한 것임\n\n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7657),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04-●●●●-859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11T17:07:00+09:00","fetched_at":"2026-07-04T11:59: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09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