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9f21727-a101-4c00-b0c5-55630aeadfbe","doc_type":"press_release","title":"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summary":"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무부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body":"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무부\n\n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n\n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n시행일 2025.6.21.\n\n■ 학대피해아동이 확실히 보호받도록!\n\n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n\n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n\n■ 피해아동 보호공백이 없도록!\n\n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n\n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n\n■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겠습니다!\n\n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n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n\n■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겠습니다!\n\n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n\n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09T13:10:00+09:00","fetched_at":"2026-07-04T11:34:1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34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e223e40-08c6-4b71-97ff-5a38dd878200","doc_type":"notice","title":"포항교도소 2개동 내진보강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31T14:02:00+09:00"},{"id":"d7f2ff92-8512-4103-9625-90185dadd132","doc_type":"notice","title":"지능형 이민행정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31T11:03: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