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82415ef-56b5-4527-aea7-5574600a805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상 인센티브 등 확정 안돼”","summary":"2월 17일 서울경제<자사주 소각땐 ‘법인세 감면’ 추진>, 한국경제<최상목 “주주환원 촉진할 세제지원 방안 내놓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상 인센티브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2.17.","body":"2월 17일 서울경제<자사주 소각땐 ‘법인세 감면’ 추진>, 한국경제<최상목 “주주환원 촉진할 세제지원 방안 내놓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상 인센티브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4.2.17. 서울경제는「자사주 소각땐 ‘법인세 감면’ 추진」 기사에서,\n\nㅇ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대책의 뼈대를 세제 혜택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이 자사주 소각 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여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들의 전기 대비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안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다. 고배당 기업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저율 분리과세하는 방식 역시 언급된다”고 보도하였으며,\n\n□ 2024.2.17. 한국경제는「최상목 “주주환원 촉진할 세제지원 방안 내놓겠다”」기사에서,\n\nㅇ “최 부총리는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으며, “기재부는 배당소득세율 한시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입장]\n\n□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위해 세제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04-●●●●-4220), 금융세제과(04-●●●●-42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19T12:34: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00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