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68d4541-2680-447b-8562-4eda2b3e8b7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특사경 개편방안 정해진 바 없어\"","summary":"1월 19일 한국경제 <금감원이 기업 계좌추적·압수수색까지…금융위 \"초헌법적 발상\">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특사경 개편방안은 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월 19일 한국경제 <금감원이 기업 계좌추적·압수수색까지…금융위 \"초헌법적 발상\">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특사경 개편방안은 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으로 촉발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n\nㅇ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 금융범죄 대응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n\n[금융위 설명]\n\n□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통령 업무보고(12.19일) 이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개편 필요성 등을 긴밀히 논의 중이며, 향후 총리실과 함께 개편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n\nㅇ 특사경 업무범위 확대 등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89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20T13:01:00+09:00","fetched_at":"2026-07-04T11:25: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828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1fcdd6-9ef5-48dc-b422-17bac79540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콘텐츠 사업 참여 여부 등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30T13:13:00+09:00"},{"id":"26c68c64-2f6e-4e6d-be02-2e0f55d25c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9T18:06:00+09:00"},{"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