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계속 시행”

9월 25일 아시아경제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에…“尹정권, 사회적 합의 무시>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99.4% 삭감되었으며, 이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것으로 언급

[교육부 설명]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서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으로 하고,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초·중등교육법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 학생맞춤통합지원과(04-●●●●-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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