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66633bd-cd82-4b82-beeb-ce9d613b932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계속 시행”","summary":"9월 25일 아시아경제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에…“尹정권, 사회적 합의 무시>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99.4% 삭감되었으며, 이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것으로 언급","body":"9월 25일 아시아경제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에…“尹정권, 사회적 합의 무시>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99.4% 삭감되었으며, 이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것으로 언급\n\n[교육부 설명]\n\n□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서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으로 하고,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n\n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초·중등교육법\n\n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 학생맞춤통합지원과(04-●●●●-652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26T13:11:00+09:00","fetched_at":"2026-07-04T11:53: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51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