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_민원처리상황집계

본 통계는 지자체별(시‧군‧구) 민원처리종목 기준으로 누계 지번 수, 누계 발급 수, 누계 수수료, 유료 지번 수, 유료 건수, 유료 수수료, 무료 지번 수, 무료 발급 수, 무료 수수료를 집계한 자료입니다. 최근 정부24를 통한 토지(임야)대장 인터넷 발급‧열람이 무료이고, 창구 방문 발급/열람은 유료(대장 발급 500원, 열람 300원)인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유료/무료 건수는 지역의 ‘방문 vs 온라인’ 이용행태와 수수료 감면정책의 영향을 함께 반영합니다. 또한 2025년 초 건축물대장 대량 유출 사건으로 부동산 공부류 문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사회적 쟁점이 된 만큼, 특정 지번의 반복·대량 발급 등 이상 패턴 모니터링과 통계의 비식별·집계 제공 원칙을 준수합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지원, 재난·복구 지원 등 정책 신청기에 부동산 관련 증빙서류 수요가 급증할 수 있고, 부동산종합증명서·부동산종합공부 확대 같은 제도 변화가 발급 경로와 수수료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합니다. 본 통계는 이러한 사회·정책 환경을 배경으로 지역별 민원 접근성, 수수료 부담, 디지털 전환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분류: 국토관리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토지대장,민원처리,수수료,통계,토지 수정일: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