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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발행 2022.06.03·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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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 대리점거래과 등록 : 2022-06-03 조회수 : 2071
첨부파일
대리점법 과징금고시 전문.hwp (hwp, 123.5KB)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22. 6. 8.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9호)가 일부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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