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23134d-8e33-4cef-8825-1935b6956b9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7광구 공동탐사 재추진, 합의된 바 없어”","summary":"11월 29일 서울경제<22년만에···7광구 등 대륙붕 탐사 재추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광구 공동탐사 재추진은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1월 29일 서울경제<22년만에···7광구 등 대륙붕 탐사 재추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광구 공동탐사 재추진은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11.29.(수) 서울경제 「22년만에···7광구 등 대륙붕 탐사 재추진」에서는 7광구 공동 탐사 재추진 등을 보도하였습니다.\n\n[산업부 입장]\n\n□ “7광구 공동탐사 재추진”은 사실이 아닙니다.\n\nㅇ 7광구를 중심으로 한 JDZ(Joint Development Zone, 한일 남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공동탐사는 JDZ 협정(‘78.6월 발효)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합의에 따라 진행될 사안이나, 양국간 공동탐사에 대해 합의된 바 없습니다.\n\n□ “28년 대륙붕 협정 종료”는 사실이 아닙니다.\n\nㅇ JDZ 협정에 따르면 ‘28.6월까지 협정의 효력이 존속하며,\n\nㅇ ’28.6월 이후에도 협정의 일방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희망하는 시점 3년 전까지 타방 당사국에게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효력이 지속됩니다.\n\n□ 관련 기사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524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9T16:39: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22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