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 수입 고등어 수입·유통 현황 점검

[첨부: (보도자료) 260729 수입 고등어 할당관세 현장점검_완.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29.(수) 16:00 배포 2026. 7. 29.(수) 14:00 민생안정지원단, 할당관세 적용 수입 고등어 수입·유통 현황 점검 - 할당관세 적용(10→0%) 수입 고등어의 보관·가공·유통과정 점검 부산 감천항 물류센터 방문하여 수입·유통업계 애로 청취 및 물가안정 당부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단장 장도환, 이하 민생단)은 7월 29일(수) 오후 부산 감천항 소재 수협 감천항물류센터를 방문 하여, 할당관세 * 적용 중인 수입 냉동 고등어 의 보관·가공·유통 실태 를 현장 점검 하고 수입 및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서민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기간 동안 정해진 물량에 대해 기본관 세율 보다 대폭 낮춘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냉동 고등어 적용세율: 10→0%) 이번 민생단의 현장 방문은 지난 7월24일「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논의된 ‘고등어 수급 동향 및 안정화 추진 상황’의 후속 조치 일 환 으로 추진되었으며, 서 민 먹거리인 고등어 의 가격 안정 을 위해 적용 중인 할당관세 인 하 혜택 이 도· 소매 유통 단계 에 정상 반영 되는지를 점검하였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 을 위해 ’26년 총 2만 5천톤 물량 에 대해 할당 관세 를 적용 하여 시행중이며, 7월 말 현재 53개 수입 업체 에서 총 9,784톤의 할당관세 물량 을 수입 하였다. 정부는 수입된 물량이 빠른 시일 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적용일로부터 45일 내 시장 공급 을 의무화 하고 있다. 민생단은 수협 감천항물류센터 내 방사능 검사장비, 보세창고, 냉동창고 및 가공시설을 둘러보며 수입 고등어 의 안전성 검사 체계 와 보관·가공·유통 현 황 을 면밀하게 확인 하였다. 이어 진행된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수입·유통 업계의 현장 애 로사항 을 청취하고, 할당관세 적용 물량 의 신속한 시장 공급 과 유통비용 절감 방안 을 심도 있게 논의 하였다. 수입업체는 노르웨이 고등어 어획 쿼터 축소 * 등 글로벌 수급 여건 불안 으로 인한 수입단가 상승 부담 을 언급하며, 정부의 할당관세 조치 가 이러한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 부담 을 완화 하는데 도움 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24) 21.5만톤 → (‘25) 16.5만톤 → (‘26) 8.1만톤 유통업체는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 가 최종 소비자 소매 가격 안정 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가공 및 유통 단계 를 효율화 하고, 할인 행사 등과 연계 하여 소비자들이 고등어 가격 안정 효과 를 체감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하기로 하였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 할당관세 제도 의 근본 취지 는 관세 인하 혜택 이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 됨으로써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을 줄이는 데 있다."며, "정부는 업계의 현장 애로 를 유관 부처와 신속히 해소 하여 소비자들이 물가 안정 효과 를 체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 책임자 팀 장 최은경 (04-●●●●-2861) 담당자 사무관 민현태 (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