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1ca3ca3-683f-45ec-9212-3ca9f7dddf60","doc_type":"press_release","title":"할당관세 적용 수입 고등어 수입·유통 현황 점검","summary":"","body":"\n\n[첨부: (보도자료) 260729 수입 고등어 할당관세 현장점검_완.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29.(수) 16:00 배포 2026. 7. 29.(수) 14:00 민생안정지원단, 할당관세 적용  수입 고등어 수입·유통 현황 점검 - 할당관세 적용(10→0%) 수입 고등어의 보관·가공·유통과정 점검 부산 감천항 물류센터 방문하여 수입·유통업계 애로 청취 및 물가안정 당부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단장 장도환, 이하 민생단)은  7월 29일(수)  오후 부산 감천항 소재  수협 감천항물류센터를 방문 하여, 할당관세 *  적용 중인  수입 냉동 고등어 의  보관·가공·유통 실태 를  현장 점검 하고 수입 및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서민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기간 동안 정해진 물량에 대해 기본관 세율 보다 대폭 낮춘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냉동 고등어 적용세율: 10→0%)   이번 민생단의 현장 방문은 지난 7월24일「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논의된  ‘고등어 수급 동향 및 안정화 추진 상황’의 후속 조치 일 환 으로 추진되었으며,  서 민  먹거리인  고등어 의  가격 안정 을 위해 적용 중인 할당관세 인 하  혜택 이 도· 소매 유통 단계 에  정상 반영 되는지를 점검하였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 을 위해  ’26년 총 2만 5천톤 물량 에 대해  할당 관세 를  적용 하여 시행중이며,  7월 말 현재 53개 수입 업체 에서  총 9,784톤의  할당관세 물량 을  수입 하였다. 정부는 수입된 물량이 빠른 시일 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적용일로부터 45일 내 시장 공급 을  의무화 하고  있다.   민생단은 수협 감천항물류센터 내 방사능 검사장비, 보세창고, 냉동창고  및  가공시설을 둘러보며  수입 고등어 의  안전성 검사 체계 와  보관·가공·유통  현 황 을 면밀하게  확인 하였다. 이어 진행된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수입·유통 업계의 현장 애 로사항 을  청취하고,  할당관세 적용 물량 의  신속한 시장 공급 과  유통비용 절감 방안 을  심도 있게  논의 하였다. 수입업체는  노르웨이 고등어 어획 쿼터 축소 *  등 글로벌  수급 여건 불안 으로 인한  수입단가 상승 부담 을 언급하며, 정부의  할당관세  조치 가 이러한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 부담 을  완화 하는데  도움 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24) 21.5만톤 → (‘25) 16.5만톤 → (‘26) 8.1만톤   유통업체는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 가  최종 소비자 소매 가격 안정 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가공  및  유통 단계 를  효율화 하고,  할인  행사  등과  연계 하여 소비자들이  고등어 가격 안정 효과 를  체감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하기로 하였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 할당관세 제도 의  근본 취지 는  관세 인하  혜택 이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 됨으로써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을 줄이는 데 있다.\"며, \"정부는  업계의 현장 애로 를 유관 부처와  신속히 해소 하여 소비자들이  물가 안정 효과 를  체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 책임자 팀  장  최은경 (04-●●●●-2861) 담당자 사무관 민현태 (h●●●●@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fetched_at":"2026-07-29T16:42:00+09:00","source_url":"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748","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294&fileSn=1","name":"(보도자료) 260729 수입 고등어 할당관세 현장점검_완.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294&fileSn=2","name":"(보도자료) 260729 수입 고등어 할당관세 현장점검_완.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ef.go.kr/com/cmm/fms/AtchZip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294","name":"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0ea24dd-5c82-4a99-9368-f4f95e46960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참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질의·의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published_at":"2026-08-03T22:12:37+09:00"},{"id":"5ecaeab3-6c89-433c-8900-ccc91069bc6c","doc_type":"policy","title":"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published_at":"2026-08-03T19:10:00+09:00"},{"id":"b9d7eb09-806c-4f94-ae00-9bd38ddac59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변화는 보유세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