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입장자료] 방위사업청은 방산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한국경제(7.23.)의 "'소외되는 중견기업...'K방산 허리'가 꺽인다"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정부는 2023년부터 대기업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방산혁신기업100'프로젝트 시행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은 제외됨.

□ 절충교역 혜택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집중돼 중견 방산기업 입장에서 불만요소가 되고 있음.

<방위사업청 입장>

□ '방산혁신기업100' 사업은 기술 잠재력은 있으나 자금 및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중견기업에는 핵심기술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R&D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절충교역을 통해서도 중견기업의 기술확보와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5년간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이전 : 대기업 12%, 중견기업 18%, 중소기업 70%

* 절충교역시 중견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1.5배의 가치 인정

□ 방위사업청은 방산중견기업에 입찰 시(제안서평가, 적격심사 등) 가점 적용, 경영자금 융자, 국방기술료 우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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