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b511658-0c01-4190-bc42-069a7da4d6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입장자료] 방위사업청은 방산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summary":"□ 한국경제(7.23.)의 \"'소외되는 중견기업...'K방산 허리'가 꺽인다\"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정부는 2023년부터 대기업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방산혁신기업100'프로젝트 시행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은 제외됨.","body":"□ 한국경제(7.23.)의 \"'소외되는 중견기업...'K방산 허리'가 꺽인다\"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n\n<언론 보도내용>\n\n□ 정부는 2023년부터 대기업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방산혁신기업100'프로젝트 시행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은 제외됨.\n\n□ 절충교역 혜택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집중돼 중견 방산기업 입장에서 불만요소가 되고 있음.\n\n<방위사업청 입장>\n\n□ '방산혁신기업100' 사업은 기술 잠재력은 있으나 자금 및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n\n○ 중견기업에는 핵심기술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R&D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n\n□ 절충교역을 통해서도 중견기업의 기술확보와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n\n* 5년간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이전 : 대기업 12%, 중견기업 18%, 중소기업 70%\n\n* 절충교역시 중견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1.5배의 가치 인정\n\n□ 방위사업청은 방산중견기업에 입찰 시(제안서평가, 적격심사 등) 가점 적용, 경영자금 융자, 국방기술료 우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DAPA","ministry_name":"방위사업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33: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62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79693e4-e145-4833-972f-1aa0ead2b812","doc_type":"notice","title":"2026년 방위사업청 고유황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16T08:24:00+09:00"},{"id":"af2eae71-db21-423b-a37f-d067312e9c6f","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01T14:58:07+09:00"},{"id":"10372acc-7c6b-41f0-97b4-890cb6a001a3","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산 중소·벤처기업 비용 부담 완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6bcc3bc4-143b-4dd5-89e7-bd469f96b1fb","doc_type":"press_release","title":"조달원 품목등록 갱신, 이제 서둘러도 손해 없다","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a5254b15-4bfe-4b3a-ae6c-de1c6d8eb830","doc_type":"press_release","title":"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 개최, 국내 방산 중소기업 세계 공급망 진입 지원","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