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 사실과 달라"

9월 30일 뉴데일리 <이재명 정부, 내년 국정자원 재해복구시스템 이중화 예산 24억 통째로 날려 '0원'>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재해복구시스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2025년도 예산에 재해복구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에 24억원을 편성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이마저도 전액 삭감했다고 보도

[관계부처 설명]

□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액티브-액티브' 방식 재해복구시스템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예산에 24억원을 편성하여 올해 사업을 진행 중('25.2.~12.)입니다.

ㅇ 동 사업은 25년 2월 시작한 뒤 차질없이 추진되어 9월에 공주센터 백본장비 마무리 후 12월에 시스템 오픈 예정입니다.

□ 한편, 재해복구시스템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2026년 예산으로는 주민등록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ISP(1.7억원, 총사업비 233억원), 통합재난문자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마련(3.9억원) 등이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업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시스템 마련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정보통신예산과(04-●●●●-7390),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기반안전과(04-●●●●-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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