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b27424e-88ca-46c6-a17b-46787cdb38d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 사실과 달라\"","summary":"9월 30일 뉴데일리 <이재명 정부, 내년 국정자원 재해복구시스템 이중화 예산 24억 통째로 날려 '0원'>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재해복구시스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9월 30일 뉴데일리 <이재명 정부, 내년 국정자원 재해복구시스템 이중화 예산 24억 통째로 날려 '0원'>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재해복구시스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2025년도 예산에 재해복구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에 24억원을 편성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이마저도 전액 삭감했다고 보도\n\n[관계부처 설명]\n\n□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액티브-액티브' 방식 재해복구시스템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예산에 24억원을 편성하여 올해 사업을 진행 중('25.2.~12.)입니다.\n\nㅇ 동 사업은 25년 2월 시작한 뒤 차질없이 추진되어 9월에 공주센터 백본장비 마무리 후 12월에 시스템 오픈 예정입니다.\n\n□ 한편, 재해복구시스템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2026년 예산으로는 주민등록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ISP(1.7억원, 총사업비 233억원), 통합재난문자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마련(3.9억원) 등이 있습니다.\n\n□ 정부는 앞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업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시스템 마련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정보통신예산과(04-●●●●-7390),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기반안전과(04-●●●●-282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30T17:27:00+09:00","fetched_at":"2026-07-04T11:32: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106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14d35a7d-d93a-4e65-acf7-21f620f1931c","doc_type":"notice","title":"2026 경제계 주도 대국민 창업·육성 프로젝트 「더하기 창업」 참가팀 모집","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dff4d773-3069-4a59-9078-2a94e6ccbd1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관계기관 협의 통해 추진\"","published_at":"2026-08-06T18:24:00+09:00"},{"id":"b997ef1e-721a-46ec-a1ce-e5f2dfa2eace","doc_type":"policy","title":"이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published_at":"2026-08-06T17:35:00+09:00"},{"id":"42095602-20ec-4c45-b3cc-e2af94fabc2c","doc_type":"policy","title":"포항 AI센터·영광 에너지저장장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선정","published_at":"2026-08-06T16:1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