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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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담당부서 : 기업결합과 등록 : 2018-10-08 최종 수정일 : 2018-10-08 조회수 :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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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전문.hwp (hwp, 19.5KB)

I. 개정취지

□ 현행 공정거래법은 과태료 부과를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고시 일부규정(III.)은 과태료 면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할 필요

□ 또한, “기업결합을 허위로 한 자”, “과거 기업결합 신고경험이 없는 사업자” 등으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해석상 다툼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함

II. 주요내용

□ 공정거래법과 상충하는 과태료 면제 조항을 삭제

□ 과태료 부과?감경기준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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