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한국 농업, 대미 무역적자 분야…쌀 5% 관세 적용"

3월 18일 중앙일보 <쌀·소고기 겨눈 미 관세폭탄…데자뷔 우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 농업은 대미 무역적자 분야이며, 쌀 의무수입물량에 5% 관세를 적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o 농업은 미국이 한국에서 무역적자를 보는 분야

o 쌀 관세가 400%, 미국산 쌀은 사실상의 무관세 품목에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우리나라의 지난해 對 미국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는 약 89억 달러로, 미국이 농업분야에서 한국에 무역적자를 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농식품 무역수지 : ('22) △10,654백만불 → ('23) △8,836 → ('24) △8,935

또한, 우리나라는 매년 미국을 포함하여 408,700톤의 쌀을 5% 관세율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관세부과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농업분야 무역수지, 농산물 관세 등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포함한 보도는 對美 협상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자유무역협정팀(04-●●●●-209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