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f4ba1a-e231-4f5e-bfd7-6dafc467598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한국 농업, 대미 무역적자 분야…쌀 5% 관세 적용\"","summary":"3월 18일 중앙일보 <쌀·소고기 겨눈 미 관세폭탄…데자뷔 우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 농업은 대미 무역적자 분야이며, 쌀 의무수입물량에 5% 관세를 적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3월 18일 중앙일보 <쌀·소고기 겨눈 미 관세폭탄…데자뷔 우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 농업은 대미 무역적자 분야이며, 쌀 의무수입물량에 5% 관세를 적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o 농업은 미국이 한국에서 무역적자를 보는 분야\n\no 쌀 관세가 400%, 미국산 쌀은 사실상의 무관세 품목에서 제외\n\n[농림축산식품부 설명]\n\n우리나라의 지난해 對 미국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는 약 89억 달러로, 미국이 농업분야에서 한국에 무역적자를 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 농식품 무역수지 : ('22) △10,654백만불 → ('23) △8,836 → ('24) △8,935\n\n또한, 우리나라는 매년 미국을 포함하여 408,700톤의 쌀을 5% 관세율로 수입하고 있습니다.\n\n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관세부과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농업분야 무역수지, 농산물 관세 등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포함한 보도는 對美 협상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자유무역협정팀(04-●●●●-209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18T18:30:00+09:00","fetched_at":"2026-07-04T11:46: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068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