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5ddffff-6eb4-4611-9244-80611577f50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통합고용세액공제 비율로 언급된 58%는 법인세 공제 실적 비율\"","summary":"11월 16일 국민일보 '내년 4조6000억 투입하는 고용세액공제, 청년 일자리는 못 늘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 예산 대비 실제 공제 비율로 언급된 58%는 전체 공제 실적 중 법인세 공제 실적의 비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1월 16일 국민일보 '내년 4조6000억 투입하는 고용세액공제, 청년 일자리는 못 늘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 예산 대비 실제 공제 비율로 언급된 58%는 전체 공제 실적 중 법인세 공제 실적의 비율이다\"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6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은 2조2226억원으로 개편 이전인 2023년(2조2470억원, 고용지원세액공제액 합산해 추산)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가 책정한 조세지출 규모가 3조8107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공제 비율은 약 58%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지난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실적은 3조 8,106억원(소득세 1조 5917억원, 법인세 2조 2,190억원)으로,\n\nㅇ 기사에서 조세지출 예산 대비 실제 공제 비율로 언급된 58%는 전체 공제 실적 중 법인세 공제 실적의 비율임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1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7T10:32:00+09:00","fetched_at":"2026-07-04T11:26:5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79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