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4d735b0-0e79-4aff-8257-c6c17a58b60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동약자보호법으로 특고·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보호”","summary":"9월 30일 뉴스토마토 <특고차별 ‘노동약자법’…윤석열식 ‘노동개혁’ 민낯>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칭) 노동약자보호법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플랫폼노동자, 특고,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body":"9월 30일 뉴스토마토 <특고차별 ‘노동약자법’…윤석열식 ‘노동개혁’ 민낯>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칭) 노동약자보호법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플랫폼노동자, 특고,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n\nㅇ ‘특고 차별’, ‘편가르기’ 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n\n□ 현재 법률 적용대상, 지원 내용 등은 구체화 중인 단계로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과(04-●●●●-776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2T05:43:00+09:00","fetched_at":"2026-07-04T11:53: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58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