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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불편, 법안으로 풀어내다
발행 2026.04.29·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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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불편, 법안으로 풀어내다
- 법무부,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 실생활 불편 해소·취약계층 보호 법안 다수 출품
- 대상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실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 경연장이 펼쳐졌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 28.(화)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행사입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