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 지켜낸 51가구의 꿈과 희망!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5년 하반기)

절망의 끝에서 되찾은 내 집, 적극행정이 지켜낸 51가구의 꿈과 희망!

■ 국세청 적극행정으로 51가구의 꿈과 희망을 되찾다!

1. 추진배경 시행사의 수백억 원대 채무로 청약받은 아파트가 가처분, 압류 진행되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평생 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함

· 분양대금으로 납입한 전 재산이 사라질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황

· 피해 규모만 수백억 원에 달함

■ 51가구의 꿈과 희망을 되찾기 위해 국세청, 실질적 해법을 찾다!

2. 국세청의 적극행정 · 약 6개월 동안 5차례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재산권 보호와 체납세를 징수할 실질적인 해법 마련

· 분양대금 안분 징수안을 마련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의안 확정 후 실행

·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18세대 분양 완료 및 체납액 ○억 원 징수 달성

■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세청의 신뢰와 공정성을 강화하다!

3. 추진성과 ·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의 억울한 피해 해소 · 국세청의 신뢰와 공정성 강화 및 단순한 징수를 넘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민 중심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