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992126-73a2-4bb6-b374-eab3d024bc51","doc_type":"press_release","title":"적극행정이 지켜낸 51가구의 꿈과 희망!","summar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5년 하반기) 절망의 끝에서 되찾은 내 집, 적극행정이 지켜낸 51가구의 꿈과 희망!","bod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n\n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5년 하반기)\n\n절망의 끝에서 되찾은 내 집, 적극행정이 지켜낸 51가구의 꿈과 희망!\n\n■ 국세청 적극행정으로 51가구의 꿈과 희망을 되찾다!\n\n1. 추진배경\n시행사의 수백억 원대 채무로 청약받은 아파트가 가처분, 압류 진행되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평생 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함\n\n· 분양대금으로 납입한 전 재산이 사라질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황\n\n· 피해 규모만 수백억 원에 달함\n\n■ 51가구의 꿈과 희망을 되찾기 위해 국세청, 실질적 해법을 찾다!\n\n2. 국세청의 적극행정\n· 약 6개월 동안 5차례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재산권 보호와 체납세를 징수할 실질적인 해법 마련\n\n· 분양대금 안분 징수안을 마련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의안 확정 후 실행\n\n·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18세대 분양 완료 및 체납액 ○억 원 징수 달성\n\n■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세청의 신뢰와 공정성을 강화하다!\n\n3. 추진성과\n·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의 억울한 피해 해소\n· 국세청의 신뢰와 공정성 강화 및 단순한 징수를 넘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민 중심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05T13:41: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928&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b0becd7-1d26-40d7-ae2a-0c405b6b7069","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