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첨부: 260515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배포).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15.(금) 08:00 배포 2026. 5. 15.(금) 08:00 신속한 주택공급에 총력, 부동산시장은 모든 가용수단 총동원해 관리 - 주요 사업지인 태릉 등은 당초 계획(’30년)보다 1년 앞당긴 ’29년 착공 -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 더욱 빈틈없이 추진,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적발시 무관용으로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은 5.15일(금)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 ｢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 ｢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부총리 (주재) ,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2차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전 증가했던 매물 이 최근 감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는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 해 관리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 ”하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 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 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 등은 당초 계획인 ’30년보다 1년 앞당겨 ’29년 착공 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강서 군부지 ,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 27년 착공 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 을 단기에 공급 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 도 현재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 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 하고 엄정 대응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담대 관리 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가운데,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점검 체계 개선 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을 개인임대사업자에서 법인임대사업자까지 확대 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소액대출 도 점검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 * 이다. * (종전) 개인 임대사업자, 3개월내 이전등기된 주택 주담대, 고액대출→ (강화) 법인 임대사업자 포함,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까지 포함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04-●●●●-2850)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h●●●●●●●●@korea.kr)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3317)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종문 (j●●●●●●●●●●@korea.kr)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지혜 (04-●●●●-4441)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신우철 (w●●●●●●●@korea.kr)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830)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남진호 (j●●●●●●@korea.kr)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2645) 부동산감독추진단 담당자 서기관 이은하 (l●●●●●●@korea.kr)

[첨부: 260515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배포).pdf] - 1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15일(금)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 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2차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전 증가했던 매물이 최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 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 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 등 은 당초 계획인 ’30년보다 1년 앞당겨 ’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 진하고 있으며,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 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 을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 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 신속한 주택공급에 총력, 부동산시장은 모든 가용수단 총동원해 관리 - 주요 사업지인 태릉 등은 당초 계획(’30년)보다 1년 앞당긴 ’29년 착공 -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 더욱 빈틈없이 추진,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적발시 무관용으로 대응 보도시점 2026. 5. 15.(금) 08:00 배포 2026. 5. 15.(금) 08:0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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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신설 된 주담대 관리 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가운데,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체계 개선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 자체점 검 대상을 개인임대사업자에서 법인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 보 사업자대출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소액대출도 점 검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종전) 개인 임대사업자, 3개월내 이전등기된 주택 주담대, 고액대출 → (강화) 법인 임대사업자 포함,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까지 포함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04-●●●●-2850)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h●●●●●●●●@korea.kr)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3317)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종문 (j●●●●●●●●●●@korea.kr)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지혜 (04-●●●●-4441)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신우철 (w●●●●●●●@korea.kr)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830)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남진호 (j●●●●●●@korea.kr)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2645) 부동산감독추진단 담당자 서기관 이은하 (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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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 부총리 모두말씀_최종(배포).hwpx]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말씀 (5.15) □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 하고, 부동산시장 안정 을 위한 관계부처 대응방안 을 논의합니다. □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매 매물이 감소 하며 가격 상승폭 은 확대 되는 모습입니다. ㅇ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대 되지 않도록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 해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 정부는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거주 목적 거래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ㅇ ‘26.12.31일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 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 실거주를 유예 하여 임대로 인한 매도 제약요인을 해소 하겠습니다.이를 위한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 개정안을 5.13일부터 입법예고 중입니다. ㅇ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 에 대한 영구적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조세형평 측면 에서 검토 중 에 있습니다. □ “신속한 공급”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정부는 잘 인식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기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 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 해서 공급 시간을 앞당기는데 총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주요 사업지 인 태릉 골프장 등은 당초 계획인 ’ 30년보다 1년 앞당겨 ’29년 착공 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ㅇ 또한, 강서 군부지 ,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 는현재 예타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 * 에 있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 27년 착공 에 들어갑니다. * (4.28일 국무회의) 약 3.4만호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 □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 을 위하여 부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 해 애로를 해결하는 등 밀착 관리 하겠습니다. □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 9천호 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이 중 1만 3,400호 분양 을 상반기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 □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 해 입주가능한 주택 을 단기에 공급 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제고 하는 방안 도 현재 검토 하고 있습니다. ㅇ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하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발표 하겠습니다. □ “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 ”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금년 신설된 주담대 관리목표 이행 을 철저히 점검하여, 주담대 가 주택시장 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ㅇ 상반기 중 사업자대출 의 용도외 유용 점검체계 를 개선하여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 하고 ,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 까지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 . * (종전) 개인 임대사업자, 3개월내 이전등기된 주택 주담대, 고액대출→ (강화) 법인 임대사업자 포함,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까지 포함 □ 아울러,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 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 하고 엄정 대응 하고 있습니다. ㅇ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 집값담합 등 특별단속 실시중이며, 적발시 무관용으로 대응 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주택공급과 수요 양 측면 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 해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 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첨부: (별첨) 부총리 모두말씀_최종(배포).pdf] - 1 -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말씀(5.15) □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매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ㅇ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 정부는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거주 목적 거래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26.12.31일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를 유예하여 임대로 인한 매도 제약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5.13일부터 입법예고 중입니다. ㅇ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영구적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조세형평 측면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정부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기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서 공급 시간을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 등은 당초 계획인 ’30년보다 1년 앞당겨 ’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타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27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 (4.28일 국무회의) 약 3.4만호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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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하여 부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애로를 해결하는 등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 9천호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이 중 1만 3,400호 분양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발표하겠습니다. □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금년 신설된 주담대 관리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여, 주담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ㅇ 상반기 중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점검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까지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 (종전) 개인 임대사업자, 3개월내 이전등기된 주택 주담대, 고액대출 → (강화) 법인 임대사업자 포함,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까지 포함 □ 아울러,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 집값담합 등 특별단속 실시중이며, 적발시 무관용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주택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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