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d60739-47b8-4d31-83de-ee0bb18f12ea","doc_type":"press_release","title":"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summary":"[첨부: 260515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배포).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5.(금) 08:00 배포 2026.","body":"[첨부: 260515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배포).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15.(금) 08:00 배포 2026. 5. 15.(금) 08:00 신속한 주택공급에 총력, 부동산시장은 모든 가용수단 총동원해 관리 - 주요 사업지인 태릉 등은 당초 계획(’30년)보다 1년 앞당긴 ’29년 착공 -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 더욱 빈틈없이 추진,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적발시 무관용으로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은 5.15일(금)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 ｢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 ｢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부총리 (주재) ,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2차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전 증가했던 매물 이 최근 감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는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 해 관리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 ”하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 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 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 등은 당초 계획인 ’30년보다 1년 앞당겨 ’29년 착공 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강서 군부지 ,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 27년 착공 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 을 단기에 공급 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 도 현재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 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 하고 엄정 대응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담대 관리 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가운데,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점검 체계 개선 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을 개인임대사업자에서 법인임대사업자까지 확대 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소액대출 도 점검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 * 이다. * (종전) 개인 임대사업자, 3개월내 이전등기된 주택 주담대, 고액대출→ (강화) 법인 임대사업자 포함,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까지 포함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04-●●●●-2850)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h●●●●●●●●@korea.kr)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3317)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종문 (j●●●●●●●●●●@korea.kr)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지혜 (04-●●●●-4441)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신우철 (w●●●●●●●@korea.kr)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830)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남진호 (j●●●●●●@korea.kr)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2645) 부동산감독추진단 담당자 서기관 이은하 (l●●●●●●@korea.kr)\n\n[첨부: 260515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배포).pdf]\n- 1 -\n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15일(금)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n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n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n였다.\n* 참석 : 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2차장\n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전 증가했던 매물이 최근 감소하는 모습을\n보이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n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n이라고 밝혔다.\n이어,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발표된 계획이\n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n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 등\n은 당초 계획인 ’30년보다 1년 앞당겨 ’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n진하고 있으며,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n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27년\n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n을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n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n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n신속한 주택공급에 총력,\n부동산시장은 모든 가용수단 총동원해 관리\n- 주요 사업지인 태릉 등은 당초 계획(’30년)보다 1년 앞당긴 ’29년 착공\n-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 더욱 빈틈없이 추진,\n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적발시 무관용으로 대응\n보도시점 2026. 5. 15.(금) 08:00 배포 2026. 5. 15.(금) 08:00\n보도자료\n\n-- 1 of 2 --\n\n- 2 -\n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n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n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신설\n된 주담대 관리 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가운데, 사업자대출 용도외\n유용 점검 체계 개선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 자체점\n검 대상을 개인임대사업자에서 법인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n보 사업자대출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소액대출도 점\n검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n* (종전) 개인 임대사업자, 3개월내 이전등기된 주택 주담대, 고액대출\n→ (강화) 법인 임대사업자 포함,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까지 포함\n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04-●●●●-2850)\n<부동산관계장관회의>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h●●●●●●●●@korea.kr)\n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3317)\n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종문 (j●●●●●●●●●●@korea.kr)\n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지혜 (04-●●●●-4441)\n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신우철 (w●●●●●●●@korea.kr)\n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830)\n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남진호 (j●●●●●●@korea.kr)\n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2645)\n부동산감독추진단 담당자 서기관 이은하 (l●●●●●●@korea.kr)\n\n-- 2 of 2 --\n\n[첨부: (별첨) 부총리 모두말씀_최종(배포).hwpx]\n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말씀 (5.15) □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 하고, 부동산시장 안정 을 위한 관계부처 대응방안 을 논의합니다. □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매 매물이 감소 하며 가격 상승폭 은 확대 되는 모습입니다. ㅇ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대 되지 않도록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 해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 정부는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거주 목적 거래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ㅇ ‘26.12.31일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 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 실거주를 유예 하여 임대로 인한 매도 제약요인을 해소 하겠습니다.이를 위한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 개정안을 5.13일부터 입법예고 중입니다. ㅇ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 에 대한 영구적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조세형평 측면 에서 검토 중 에 있습니다. □ “신속한 공급”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정부는 잘 인식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기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 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 해서 공급 시간을 앞당기는데 총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주요 사업지 인 태릉 골프장 등은 당초 계획인 ’ 30년보다 1년 앞당겨 ’29년 착공 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ㅇ 또한, 강서 군부지 ,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 는현재 예타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 * 에 있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 27년 착공 에 들어갑니다. * (4.28일 국무회의) 약 3.4만호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 □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 을 위하여 부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 해 애로를 해결하는 등 밀착 관리 하겠습니다. □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 9천호 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이 중 1만 3,400호 분양 을 상반기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 □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 해 입주가능한 주택 을 단기에 공급 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제고 하는 방안 도 현재 검토 하고 있습니다. ㅇ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하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발표 하겠습니다. □ “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 ”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금년 신설된 주담대 관리목표 이행 을 철저히 점검하여, 주담대 가 주택시장 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ㅇ 상반기 중 사업자대출 의 용도외 유용 점검체계 를 개선하여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 하고 ,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 까지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 . * (종전) 개인 임대사업자, 3개월내 이전등기된 주택 주담대, 고액대출→ (강화) 법인 임대사업자 포함,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까지 포함 □ 아울러,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 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 하고 엄정 대응 하고 있습니다. ㅇ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 집값담합 등 특별단속 실시중이며, 적발시 무관용으로 대응 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주택공급과 수요 양 측면 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 해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 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n\n[첨부: (별첨) 부총리 모두말씀_최종(배포).pdf]\n- 1 -\n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말씀(5.15)\n□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n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n□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n매매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nㅇ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n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n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n□ 정부는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n실거주 목적 거래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nㅇ ‘26.12.31일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n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를 유예하여\n임대로 인한 매도 제약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n이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n5.13일부터 입법예고 중입니다.\nㅇ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영구적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n조세형평 측면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n□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n정부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n□ 정부는 기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n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서 공급 시간을 앞당기는데\n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nㅇ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 등은\n당초 계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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