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 기회사다리

청년 기회사다리 구축·중소기업 공정 경영환경 조성

① 대학생 장학금 패키지 대학생 장학금 3종 패키지<학비/생활비/주거비>

- 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100만 명 → 150만 명)

-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확대(’24. 14만 명 → ’25. 20만 명)

- 주거안정장학금 신설(’25. 시행)

② 청년도약계좌 · 군 장병 급여 근거 가입 허용

· 중위소득 180→250% 가구소득 요건 완화

· 중도해지 해도 혜택 부여 (3년 이상 가입 후)

· 청년도약계좌로 청년의 자산형성 디딤돌 마련

- 청년도약계좌(’23.6)

③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혼인신고일·출생일 전후 각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재산 1억원 추가 공제 (’24.1. 시행)

④ 중소기업 공정 경영 · 공정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조성 및 성장 사다리 강화

- 납품대금연동제 시행(’24.1.)

- 중소기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상향

·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마련(’24.10.)

☞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