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e83f1e0-4587-4855-bdb5-8491c9239217","doc_type":"press_release","title":"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 기회사다리","summary":"청년 기회사다리 구축·중소기업 공정 경영환경 조성 ① 대학생 장학금 패키지 대학생 장학금 3종 패키지<학비/생활비/주거비>","body":"청년 기회사다리 구축·중소기업 공정 경영환경 조성\n\n① 대학생 장학금 패키지\n대학생 장학금 3종 패키지<학비/생활비/주거비>\n\n- 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100만 명 → 150만 명)\n\n-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확대(’24. 14만 명 → ’25. 20만 명)\n\n- 주거안정장학금 신설(’25. 시행)\n\n② 청년도약계좌\n· 군 장병 급여 근거 가입 허용\n\n· 중위소득 180→250% 가구소득 요건 완화\n\n· 중도해지 해도 혜택 부여 (3년 이상 가입 후)\n\n· 청년도약계좌로 청년의 자산형성 디딤돌 마련\n\n- 청년도약계좌(’23.6)\n\n③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n·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n\n- 혼인신고일·출생일 전후 각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재산 1억원 추가 공제 (’24.1. 시행)\n\n④ 중소기업 공정 경영\n· 공정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조성 및 성장 사다리 강화\n\n- 납품대금연동제 시행(’24.1.)\n\n- 중소기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상향\n\n·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마련(’24.10.)\n\n☞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08T20:35: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609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